920 2025-11-23

사뿐

15.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③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④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④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⑤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⑤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