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 2025-11-23
사뿐
17
.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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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①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②
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②
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③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다.
③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다.
④
신규분양주택의 공급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④
신규분양주택의 공급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령」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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