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3 2025-11-23

사뿐

1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