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4 2025-11-23

사뿐

35.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 「민법」 상의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①	甲과 乙은 「민법」 상의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②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④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⑤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