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3 2025-11-23

사뿐

10.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①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②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②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③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③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④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④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