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9 2025-11-23

사뿐

31. 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②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②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③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③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

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