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 2025-11-23

사뿐

19.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②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②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③	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③	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④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④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