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2025-11-23
사뿐
34
.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4
.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①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③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