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 2025-11-23

사뿐

27.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①	현재 주택정책의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 외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다양하다.

①	현재 주택정책의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 외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다양하다.

②	주택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주택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을 저하 시킬 수 있다.

③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을 저하 시킬 수 있다.

④	주택임대료 보조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④	주택임대료 보조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⑤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

⑤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시장의 균형임대료 보다 높은 경우, 임대료 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