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3 2025-11-23

사뿐

1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