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 2025-11-23

사뿐

2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④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④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