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4 2025-11-23

사뿐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