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 2025-11-23

사뿐

19.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

②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②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토지신탁이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 및 관리하면서 개발하는 방식

③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③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