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 2025-11-23
사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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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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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②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군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군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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