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 2025-11-23

사뿐

16.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