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 2025-11-23
사뿐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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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③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③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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