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 2025-11-23

사뿐

1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③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