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 2025-11-23

사뿐

30.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①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③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③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④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④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