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 2025-11-22
사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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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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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②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②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④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④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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