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2025-11-22

사뿐

8.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②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②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