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 2025-11-22
사뿐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