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 2025-11-22

사뿐

25.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결된 계약내용의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①	체결된 계약내용의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②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겼을 이익을 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겼을 이익을 넘지 못한다.

③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손해액은 신뢰이익이 예외로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뢰이익의 한도로 한다.

④	손해액은 신뢰이익이 예외로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뢰이익의 한도로 한다.

⑤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⑤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