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025-11-22

사뿐

3. 지적상 경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①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②	축척이 다른 도면이 있을 때에는 축척이 큰 도면의 경계에 따른다.

②	축척이 다른 도면이 있을 때에는 축척이 큰 도면의 경계에 따른다.

③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ㆍ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③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ㆍ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⑤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