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025-11-23

사뿐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닌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개축

①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개축

②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②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③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③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④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④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⑤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위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⑤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위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