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2025-11-23

사뿐

23. 저당권의 우선변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①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②	선순위저당권자의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없다면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선순위저당권자의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없다면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그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권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③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그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권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④	저당목적물에 부과된 국세는 그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채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④	저당목적물에 부과된 국세는 그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채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⑤	저당권자는 저당권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일반채권자로서 채무명의를 얻어 집행할 수는 없다.

⑤	저당권자는 저당권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일반채권자로서 채무명의를 얻어 집행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