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025-11-22

사뿐

40.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해 개별적으로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①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해 개별적으로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②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수용 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②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수용 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⑤	개별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⑤	개별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