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2025-11-22

사뿐

16.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6.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5분의 1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①	5분의 1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②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②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③	丙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2분의 1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2분의 1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3분의 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3분의 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