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2025-11-22

사뿐

18. 다음은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8. 다음은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등기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보유하게 된다.

①	등기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보유하게 된다.

②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상속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상속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말소회복등기 신청시 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은 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④	말소회복등기 신청시 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은 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⑤	근저당권말소등기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말소등기 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⑤	근저당권말소등기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말소등기 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