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2025-11-22

사뿐

19. 다음 중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분묘기지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①	분묘기지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②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묘소로서 외형상분묘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묘소로서 외형상분묘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 특약 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도인은 분묘소유를 위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 특약 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도인은 분묘소유를 위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④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④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