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2025-11-23

사뿐

13.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3.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ㆍ훼손된 경우에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ㆍ훼손된 경우에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상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상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④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타주점유자라도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④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타주점유자라도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⑤	점유자는 유익비상환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자는 유익비상환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