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2025-11-22
사뿐
19
.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중 이에 관한 판결로써
틀린 것
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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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중 이에 관한 판결로써
틀린 것
은?
①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판결
①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판결
②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②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③
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③
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④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화해조서
④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화해조서
⑤
판결이유 중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이행판결
⑤
판결이유 중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이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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