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 2025-11-23

사뿐

26. 다음의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책임 중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②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②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③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③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④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때

④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때

⑤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한 때

⑤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