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025-11-22

사뿐

14.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14.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①	행정청인 시행자만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①	행정청인 시행자만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용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모두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②	수용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모두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③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⑤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⑤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