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25-11-22

사뿐

11. 다음은 토지이동과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1. 다음은 토지이동과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지적공부의 소유권정리는 소유권변경사실통지서에 의한다.

①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지적공부의 소유권정리는 소유권변경사실통지서에 의한다.

②	등록전환시 지적도에서 새로이 측정한 면적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의 차이가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등록한 후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한다.

②	등록전환시 지적도에서 새로이 측정한 면적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의 차이가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등록한 후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한다.

③	1필지의 일부지역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과 동시에 지목변경을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1필지의 일부지역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과 동시에 지목변경을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완료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소유권에 관한 자료와 토지표시에 관한 측량성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완료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소유권에 관한 자료와 토지표시에 관한 측량성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축척변경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축척변경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