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025-11-22

사뿐

40.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일정한 면적을 소유할 수 있다.

②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일정한 면적을 소유할 수 있다.

③	농지를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③	농지를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④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엔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④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엔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⑤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서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⑤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서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