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025-11-23

사뿐

25. 다음 공인중개사법 상 포상금제도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25. 다음 공인중개사법 상 포상금제도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등록관청은 무등록업자 등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등록관청은 무등록업자 등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무등록업자 등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무등록업자 등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법정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④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법정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