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025-11-23

사뿐

3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②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②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