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2025-11-23

사뿐

22. 공인중개사법령 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①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②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②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③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③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⑤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된다.

⑤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