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025-11-22

사뿐

20.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감독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0.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감독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

②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

③	감독관청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처분을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감독관청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처분을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감독관청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감독관청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감독상 명령 등을 위한 사무소의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⑤	감독상 명령 등을 위한 사무소의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