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25-11-22

사뿐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기관에 해당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기관에 해당한다.

④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⑤	시장ㆍ군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