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 2025-11-23
사뿐
16
.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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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①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
②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
③
乙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甲과 乙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甲과 乙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乙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甲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⑤
乙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甲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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