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2025-11-23

사뿐

3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물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건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물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건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②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된 것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하지 아니한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된 것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하지 아니한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	아파트당첨권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③	아파트당첨권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④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④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단순한 영업권 또는 점포임차권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단순한 영업권 또는 점포임차권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