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25-11-22

사뿐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등ㆍ건설업자ㆍ등록사업자ㆍ신탁회사ㆍ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등ㆍ건설업자ㆍ등록사업자ㆍ신탁회사ㆍ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⑤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단독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⑤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단독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