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025-11-23

사뿐

3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③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③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④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일정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일정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