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025-11-22

사뿐

23.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23.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에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에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일반금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일반금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