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2025-11-22

사뿐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도박채무자가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①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도박채무자가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②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②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③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하는 특약

③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하는 특약

④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④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⑤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⑤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