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25-11-23

사뿐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에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