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025-11-23

사뿐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건페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①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건페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제가 적용된다.

③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제가 적용된다.

④	농공단지안의 행위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

④	농공단지안의 행위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

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