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2025-11-22

사뿐

25. 주택법령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등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일체 사용이 금지된다.

①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등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일체 사용이 금지된다.

②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②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③	사용검사권자는 시ㆍ군ㆍ구청장이며,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를 한다.

③	사용검사권자는 시ㆍ군ㆍ구청장이며,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를 한다.

④	사용검사는 사업주체만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사용검사는 사업주체만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주택은 동별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며, 세대별 임시사용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주택은 동별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며, 세대별 임시사용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