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2025-11-22
사뿐
25
.
주택법령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
25
.
주택법령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
①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등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일체 사용이 금지된다.
①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등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일체 사용이 금지된다.
②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②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③
사용검사권자는 시ㆍ군ㆍ구청장이며,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를 한다.
③
사용검사권자는 시ㆍ군ㆍ구청장이며,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를 한다.
④
사용검사는 사업주체만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사용검사는 사업주체만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주택은 동별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며, 세대별 임시사용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주택은 동별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며, 세대별 임시사용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