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2025-11-22

사뿐

9.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될 수 없다.

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될 수 없다.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취소나 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취소나 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④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⑤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